공지사항보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주요 영상
2020-03-0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주요 영상


 18세 유권자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나도 이제 유권자

[18세 유권자와 국회의원선거]
ㆍ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도 전반

20

나도 이제 유권자

[18세 유권자와 선거법 위반사례]
ㆍ18세 유권자가 할 수 있는(없는) 사례

20

나도 이제 유권자

[18세 선거권]
ㆍ18세 연령 기준점
ㆍ선거운동의 의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5

나도 이제 유권자

[18세 선거운동]
ㆍ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ㆍ문자메시지, SNS 이용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5

나도 이제 유권자

[SNS 선거운동 1편]
ㆍSNS 이용 선거운동 시기와 방법
ㆍ후보자 지지영상 문자·SNS 이용 공유

5

나도 이제 유권자

[SNS 선거운동 2편]
ㆍ허위사실, 후보자 비방 내용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여부
ㆍSNS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5

나도 이제 유권자

[18세 선거사무원 활동]ㆍ18세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ㆍ18세 유권자의 선거사무원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ㆍ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주체
ㆍ소품의 규격, 현수막 또는 피켓이용 선거운동

5

나도 이제 유권자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ㆍ후보자 명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ㆍ후보자 공약 출력·배부, 선거벽보 게시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교내방송반 선거운동]ㆍ학교 방송국 통해 후보자 선거정보 제공 방송 가능여부
ㆍ교실에서 선거유세 노래 트는 것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교실 안 선거운동]ㆍ교실 앞에서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가능여부
ㆍ다른 반을 방문해서 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학교동아리 선거운동]
ㆍ학생 동아리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ㆍ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기부행위 상시제한]
ㆍ국회의원 후보자 아버지 뽑아 달라며 음식물 등 제공 가능여부
ㆍ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의미 및 위반시 처벌규정

5

나도 이제 유권자

[선거자원봉사활동]
ㆍ학생이 선거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ㆍ선거자원봉사에 대한 답례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선거여론조사]
ㆍ학생 대상 선거여론조사 가능여부
ㆍ기사에 실린 선거여론조사 전달 가능여부

5

나도 이제 유권자

[투표참여권유활동]
ㆍ투표참여 권유활동 가능여부 및 유의사항
ㆍ투표 인증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5

나도 이제 유권자

[교원의 선거운동]
ㆍ교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ㆍ교원이 학생들에게 할 수 없는 행위

5

나도 이제 유권자

[선거운동 요약정리]
ㆍ선거권 연령
ㆍ선거운동 가능 시기, 방법, 방법별 유의사항

5

나도 이제 유권자

[선거정보 바로알기]
ㆍ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 TV토론 등 선거정보 확인 방법
ㆍ사이버선거역사관

5

나도 이제 유권자

[정당후보자정보 바로알기]
ㆍ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비교하는 방법
ㆍ후보자 능력·자질 평가 방법

5

나도 이제 유권자

[사전투표]
ㆍ사전투표 기간
ㆍ사전투표 절차

5

나도 이제 유권자

[선거일 투표]
ㆍ선거일 투표 절차, 투표가 가능한 신분증 종류
ㆍ투표시 유의사항

5

국회의원선거제도

ㆍ국회의원의 역할과 권리
ㆍ선거구,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일반
ㆍ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국회의원 선거 절차 전반

35



 비례대표 의석배분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제도

ㆍ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 어떻게 달라지나

15

궁금해요! 제21대 국회의원선출방식

ㆍ연동형 배분 의석, 병립형 배분 의석 수 산정방법
ㆍ해외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

7



 공무원 선거관여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공무원 선거중립

ㆍ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ㆍ선거관여 행위 제한·금지 사례

20

내 손 안의 선거법

ㆍ[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ㆍ공무원의 범위
ㆍ'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의미와 위반 사례
ㆍ'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의미와 위반 사례

2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편]
ㆍ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금지 의의와 사례
ㆍ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관련 헌재결정례
ㆍ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판례

3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편]
ㆍ공무원 등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
ㆍ금지 규정 위반시 처벌
ㆍ공무원이 관련 단체에 SNS 이용 유세 일정 전송 관련 판례
ㆍ인터넷 기사 공유 관련 대법원 판례

3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ㆍ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ㆍ시장·구청장 업적 홍보 관련 판례
ㆍ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35



 선거권과 피선거권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미와 연령
ㆍ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관련 헌재결정례
ㆍ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헌재결정례

3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선거권이 있는(없는) 자 요건
ㆍ피선거권이 있는(없는) 자 요건

10



 (예비)후보자 등록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친절한 선거가이드

ㆍ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차이
ㆍ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절차 및 서류
ㆍ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ㆍ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 주의사항

1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정당·무소속 후보자 추천
ㆍ후보자 신청서류 및 기호 결정
ㆍ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10

친절한 선거가이드

ㆍ정당·무소속 후보자 등록 요건
ㆍ후보자 등록방법 및 등록서류
ㆍ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30



 정치자금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선거비용]
ㆍ정치자금의 종류
ㆍ후원금 등 정치자금 기부방법

2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후원회]
ㆍ후원회 회원 자격
ㆍ후원회 등록절차
ㆍ후원금 모금·기부 방법

20



 당내경선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내 손 안의 선거법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사례
ㆍ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ㆍ당내경선운동 방법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분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실시 방식
ㆍ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 대리투표 관련 판례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관련 위법사례

30



 선거운동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내 손 안의 선거법

[상시선거운동]
ㆍ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ㆍ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ㆍ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
ㆍ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사전선거운동]
ㆍ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시 처벌규정
ㆍ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ㆍ명함배부 사건에 대한 판례
ㆍ선거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

40

친절한 선거가이드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을까?]
ㆍ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ㆍ미성년자의 선거운동 등 위반 사례

15

친절한 선거가이드

[선거운동]
ㆍ후보자·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
ㆍ투표참여 권유활동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20

내 손 안의 선거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ㆍ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ㆍ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ㆍ선거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20

친절한 선거가이드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ㆍ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
ㆍ후보자의 사조직 설립 관련 판례
ㆍ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

20

내 손 안의 선거법

[단체의 선거운동]
ㆍ공공성을 지닌 단체의 선거운동
ㆍ후보자와 연관성을 가진 단체의 선거운동
ㆍ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ㆍ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관련 선거무효소송 판례
ㆍ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관련 위자료 지급 판례
ㆍ공무원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관한 판례
ㆍ법인 대표자나 구성원의 위반행위시 처벌방법

35



 투표참여 권유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내 손 안의 선거법

ㆍ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허용되는 사례
ㆍ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금지되는 사례

25




 정당활동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내 손 안의 선거법

[통상적인 정당활동]
ㆍ정당의 정책홍보
ㆍ당원모집과 당비대납
ㆍ정당 명의 현수막, 당원협의회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정당가입 및 당원의 자격]
ㆍ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가입 자유 제한
ㆍ정당의 당원모집 및 자격요건, 주요 위반사례

40




 의정할동보고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의정활동보고 대상
ㆍ의정활동 보고 금지시기
ㆍ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한 방법

6

내 손 안의 선거법

ㆍ의정활동보고 주체 및 대상
ㆍ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ㆍ보고 내용 및 방법, 보고회 개최장소, 보고서 배부방법

20



 출판기념회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기간
ㆍ출판기념회 홍보방법 및 유의사항
ㆍ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 사례

10



 선거여론조사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친절한 선거가이드

[선거여론조사]
ㆍ선거여론조사의 개념 및 기준
ㆍ여론조사기관 사전등록제
ㆍ여론조사 실시신고 의무
ㆍ선거여론조사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 등

2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선거여론조사]
ㆍ여론조사 허위·왜곡 보도사례(공직선거법 제96조 적용)
ㆍ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유의사항
ㆍ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관련 헌재결정례

35



 제한·금지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친절한 선거가이드

[제한금지행위]
ㆍ출판기념회
ㆍ의정활동보고
ㆍ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금지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기부행위]
ㆍ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ㆍ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ㆍ식사, 금품, 선물세트

3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
ㆍ사후매수죄
ㆍ수당 실비 외 비용 지급

3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ㆍ선전물의 개념
ㆍ희망돼지 판례
ㆍ선거쟁점에 대한 시설물 설치
ㆍ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시설물 설치

3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ㆍ인터넷링크 전송에 대한 판례
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판단
ㆍ인터넷상 선거운동의 허용
ㆍ공직선거법 제93조 1한 한정위헌

35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기부행위 1편, 2편]
ㆍ기부행위 정의
ㆍ기부행위 예외


10



 후보자비방죄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후보자비방죄]
ㆍ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관련 판례
ㆍ패러디
ㆍ공공의 이익 판단

35



 과태료·포상금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친절한 선거가이드

[과태료·포상금]
ㆍ과태료 부과 사례
ㆍ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ㆍ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사례
ㆍ지급받은 포상금 반환기준

20



 허위사실 공표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친절한 선거가이드

[허위사실공표]
ㆍ허위사실공표의 의미와 사례
ㆍ허위사실공표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례
ㆍ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ㆍ공표된 사실이 거짓일 경우 대응절차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허위사실공표죄 1편]
ㆍ학력, 경력 허위기재
ㆍSNS 허위사실 유포

35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허위사실공표죄 2편]
ㆍ허위사실 판단기준
ㆍ국회의원의 업적홍보 관련 허위사실 인정 판례

30



 허위정보 대응 


영상명

내용

영상 URL

분 량

현장 속 선거리포트

[사전투표]
ㆍ통합선거인명부
ㆍ사전투표절차
ㆍ본인확인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ㆍ사전투표 이송 및 보관방법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투표절차]
ㆍ투표시 사전준비사항
ㆍ투표소 설비 및 투표 진행절차
ㆍ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금지
ㆍ투표함 봉쇄·봉인, 특수봉인지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개표절차]
ㆍ개표 진행절차
ㆍ개표상황표 작성·확인 절차
ㆍ투표지분류기

현장 속 선거리포트

[투표용지]
ㆍ현행 투표지 특징
ㆍ투표용지 게재순위
ㆍ후보자 사퇴시 표기방법
ㆍ투표용지 인쇄·제작과정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사전투표함, 이렇게 보관됩니다]
ㆍ사전투표 절차
ㆍ사전투표함 이송과정
ㆍ사전투표함 보관과정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선거여론조사]
ㆍ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ㆍ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ㆍ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유형
ㆍ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사항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후보자정보공개]
ㆍ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공개
ㆍ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제출사항
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관련 규정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거소투표]
ㆍ거소투표 신고 대상, 기간, 방법
ㆍ거소투표 시 유의사항
ㆍ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방법

10

현장 속 선거리포트

[어르신·장애인 투표편의서비스]
ㆍ선거법 규정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ㆍ장애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
ㆍ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기준
ㆍ장애 선거인 가족 등 동반투표 시 유의사항

10



    활용방안    


●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읍·면·동위원회 위원·간사·서기 교육, 관내 학교 강의 등 각종 교육시 콘텐츠 활용 

● 영상 링크 주소 안내 또는 미디어과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다운로드 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제공 가능
● 더 다양한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 유튜브(www.youtube.com) 에서 시청 가능

 
ⓒ 한국선거방송 소개
|
저작권정책
|
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