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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주요 영상 1
2020-02-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주요 영상


 18세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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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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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도 유권자

ㆍ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도 전반

30

이제 나도 유권자

ㆍ18세 유권자가 할 수 있는(없는) 사례

10

국회의원선거제도

ㆍ국회의원의 역할과 권리
ㆍ선거구,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일반
ㆍ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국회의원 선거 절차 전반

35



 비례대표 의석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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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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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제도

ㆍ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 어떻게 달라지나

15



 선거권과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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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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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미와 연령
ㆍ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관련 헌재결정례
ㆍ집행유예자 및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관련 헌재결정례

3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선거권이 있는(없는) 자 요건
ㆍ피선거권이 있는(없는) 자 요건

10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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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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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선거가이드

ㆍ예비후보자제도의 취지
ㆍ예비후보자등록절차 신청 및 서류준비 등
ㆍ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0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ㆍ예비후보자 선거운동시 주의사항

10

친절한 선거가이드

ㆍ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ㆍ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ㆍ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30



 당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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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선거법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사례
ㆍ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
ㆍ당내경선운동 방법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분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실시 방식
ㆍ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 대리투표 관련 판례
ㆍ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관련 위법사례

30



 의정할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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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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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의정활동보고 대상
ㆍ의정활동 보고 금지시기
ㆍ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한 방법

6

내 손 안의 선거법

ㆍ의정활동보고 주체 및 대상
ㆍ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ㆍ보고 내용 및 방법, 보고회 개최장소, 보고서 배부방법

20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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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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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국회의원선거 클로즈업

ㆍ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기간
ㆍ출판기념회 홍보방법 및 유의사항
ㆍ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 사례

10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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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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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선거법

ㆍ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ㆍ문자메세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ㆍ자동동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
ㆍ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시 처벌규정
ㆍ선거운동의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ㆍ명함배부 사건에 대한 판례
ㆍ선거운동에 대한 판단 기준

40

친절한 선거가이드

ㆍ선거법상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기간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ㆍ미성년자의 선거운동 등 위반사례

15

내 손 안의 선거법

ㆍ선거권이 제한되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ㆍ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ㆍ선거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20

친절한 선거가이드

ㆍ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ㆍ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
ㆍ후보자의 사조직 설립 관련 판례
ㆍ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

20

내 손 안의 선거법

ㆍ공공성을 지닌 단체의 선거운동
ㆍ후보자와 연관성을 가진 단체의 선거운동
ㆍ개인간 사적모임의 선거운동

20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ㆍ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 관련 선거무효소송 판례
ㆍ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관련 위자료 지급 판례
ㆍ공무원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관한 판례
ㆍ법인 대표자나 구성원의 위반행위시 처벌방법

35



 투표참여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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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선거법

ㆍ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허용되는 사례
ㆍ투표참여 권유활동으로 금지되는 사례

25




    활용방안    


●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읍·면·동위원회 위원·간사·서기 교육, 관내 학교 강의 등 각종 교육시 콘텐츠 활용 

● 영상 링크 주소 안내 또는 미디어과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다운로드 후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제공 가능
● 더 다양한 영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www.etv.go.kr) , 유튜브(www.youtube.com) 에서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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